로스쿨 도입이든 사시의 존치든 변호사수의 증원을 막아 변호사 수임료의 하락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어째 되었든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한 사람들을 로스쿨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한다는 취지의 로스쿨 도입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2.로스쿨정원문제에 대한 각계
로스쿨(Law School) 이란??
법률 이론과 실무 지식을 동시에 교육하는 3년제 석사학위 과정인 법학전문대학원
법률 이론을 위주로 가르치는 기존 법대와 실무 위주의 사법연수원을 합쳐놓은 역할
1870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처음으로 도입됐고, 일본도 2004년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
하나 둘 무너지면서 생겨난 권위의 공백을 메울 것은 법이었고, 그 결과 과거 법과는 무관하게 해결되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제 법원과 같은 법적 공간에서 법적 논리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수도이전에 관한 논란이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매듭지어진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문제가 많다. 현재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학계, 변호사단체, 정부, 시민단체 등등의 의견 대립 가운데 로스쿨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로스쿨제도에 관한 논의를 보면 그 핵심은 입학정원수와 교육과정과 내용에 관한 것이다.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입장이 나뉘고 있으나 사회에 제공될 법
로스쿨) 도입안 △법률대학원(학부4년+대학원2년) 도입안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보완·운영하는 안을 놓고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지만, 점차 로스쿨 도입 방안과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2가지로 범위가 좁혀졌고, 현재는 로스쿨 도입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양한
로스쿨 변호사시험이 병행된다.
로스쿨은 사법고시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대학교의 대학원처럼 일전기간동안의 교육과정을 마련함으로서 졸업과 동시에 법조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법고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로스쿨 변호사시험이 병행된다.
로스쿨은 사법고시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대학교의 대학원처럼 일전기간동안의 교육과정을 마련함으로서 졸업과 동시에 법조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법고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로스쿨 재평가 등의 방법으로 특별전형과 관련한 난맥상이 시급하게 해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3) 입학전형의 공정성 문제 - '정성평가' 특혜 우려
로스쿨의 경우 항목별 실질 반영률이 공개되지 않고 면접이나 스펙, 경력 등을 주요 요소로 면접관이 최종 심사를 하여 선발하는 '정성평가'의 방식
전체 변호사 수는 8,000명을 넘어섰다. 또한 한국보다 인구가 적은 캐나다가 매년 8,000명의 변호사를 배출한다면서, 하버드 법학대학원을 고작 두 개 만들 수 있는 1,200명 안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반개혁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로스쿨입학정원을 2,000명 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 도입을 추진되었고 현재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리고 2005년 5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2008년부터 로스쿨 첫 입학생을 받는다는 목표 아래 로스쿨 설치인가 기준 및 절차, 교과목, 교원기준,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고, 국무회의에 넘